법령 증세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5.04 선고 2016누60258 판결
이 사건 실권주를 재배당 받아 인수한 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에서 제외됨[국패] 상속증여세 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09.22 선고 2016누44362 판결
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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